사기죄고소

상대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 대화방이 사라지거나 계정이 바뀌기 전에 기록을 원본째 백업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날짜와 상대 계정 정보가 잘려 나갈 수 있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무렵 확인할 것은 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이름, 상대가 쓴 전화번호와 계정, 거래 당시 상대가 내세운 직업이나 담보입니다.

사기죄고소가 받아들여진 날이 기준일이 되고, 개정 제238조에 따라 경찰은 거기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낼지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고소인은 진술 조사에 나가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냅니다. 고소장에 쓰지 못한 송금 건이나 새로 알게 된 피해자가 있다면 이때 보충 서면으로 더해 두어야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결론이 나면 경찰은 기록을 공소청에 보낸 뒤 일주일 안에, 왜 넘기지 않았는지 적은 서면을 고소인에게 부쳐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신청 서식을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불복은 통지서를 손에 쥔 날로부터 석 달이 시한이고, 늦어질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경찰관서장이 그 시한을 늘려 주되 기록이 공소청으로 간 날로부터 반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바뀐 제237조 아래에서 사기죄고소를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 한 갈래뿐이고, 글로 내든 말로 하든 방식은 자유입니다. 현실의 창구는 대개 가까운 경찰서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은 형법의 사기 장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그 청의 7급 이상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므로, 피해 규모가 큰 사기라면 그 청이 사건을 맡거나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기록을 받아 본 지방공소청 검사가 경찰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여기면, 기록이 도착하고 석 달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조사하라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낸 사실은 고소인에게도 통지됩니다. 재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검사에게도 석 달의 시계가 돌기 시작해, 그 안에 재판에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낸 뒤 일주일 안에는 고소인 앞으로 처분 결과를 적은 서면이 갑니다. 불기소라면 고소인은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당사자라면 사기죄고소가 기본입니다. 진정서로 시작하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아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통지와 이의신청 권리를 온전히 쓰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건을 챙겨야 한다면 가족 이름의 고발보다 피해자 본인 명의의 대리고소가 뒤의 절차에서 더 쓸모가 있습니다.

사기죄고소의 기본 묶음은 고소장 원본과 사본, 증거 목록, 신분증입니다. 송금 사실은 은행에서 발급받는 거래내역서로 보이고, 대화 기록은 내보내기 파일과 출력본을 함께 냅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상대가 보낸 사업 자료처럼 속인 말이 담긴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말 형법이 고쳐진 뒤로 친족이 저지른 사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었으므로,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고 범인을 안 날을 고소장에 분명히 적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회사가 피해자라면 고소인은 법인이고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해 고소장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를 확인하고, 직원이 대신 출석한다면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회사 내부 결재 기록과 거래처 관리 대장은 누가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예전 조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나란히 적어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 쪽 창구는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로 바뀐 것과 맞물려, 고소인은 지방공소청에 고소장을 들고 갈 것이 아니라 경찰서나 대상 범죄를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 쪽으로 가야 합니다. 경찰의 결정 기한이 수리일 기준 3개월로 정해진 것도 같은 개정의 내용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법을 어기거나 사람의 권리를 짓밟거나 수사 권한을 지나치게 휘두른 일이 있으면 검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고소인에게 이 신청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법은 검사가 그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새로 정했습니다.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조사 방식이나 절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을 때 쓰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