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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기죄고소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고소 자주 묻는 질문은 빌려준 돈과 사기, 접수처와 관할, 고소장 구성 항목, 상대 신원을 모를 때, 불송치와 이의신청, 배상명령 신청, 가족 사이 사기 고소로 묶여 있습니다.
기본 질문
사기죄고소 고소장을 내는 데 비용이 드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데 따로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다만 가족 사이 사건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고소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에게 미리 알리면 기록을 지울 시간을 줄 수 있으니, 보낼지 여부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사기죄고소 고소인 조사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고소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진술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과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고소한 뒤 상대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돌려받는 것과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따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다음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함께 낼 수도 있고 각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마다 송금 기록과 대화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빌려준 돈과 사기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고소가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대화로 빌려준 사실과 그때 들은 설명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지워지지 않도록 원본부터 백업해 두세요.
사기죄고소 일부라도 갚았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일부 변제는 함께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빌릴 때의 설명이 사실과 맞았는지가 여전히 중심입니다.
접수처와 관할
사기죄고소 공소청에 고소장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직접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서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느 경찰서에 내나요?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맡을 관서는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옮겨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경찰서 민원실에 담당 관서를 물어보세요.
고소장 구성 항목
사기죄고소 고소장을 직접 써도 효력이 있나요?
누가 썼는지와 관계없이 고소인의 고소로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정확하고 순서가 분명한지입니다.
상대방 정보가 거의 없으면 피고소인 칸은 비워 두나요?
비워 두지 말고 아는 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 적는 방법은 상대 신원을 모를 때 문서를 참고하세요.
상대 신원을 모를 때
상대가 해외에 있는 것 같으면 고소가 소용없나요?
상대 위치가 불분명해도 고소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오래 걸릴 수는 있으니, 그사이 기록을 잃지 않도록 보관에 신경 쓰세요.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장에 적을 수 있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그 계정을 쓴 플랫폼 이름, 대화 날짜를 같이 적으면 단서로서 쓸모가 커집니다.
고소 뒤 진행 순서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수사관이나 사건을 맡은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면 문의가 간단해집니다.
조사받을 때 가족이나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동행 가능 여부와 방식은 사건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물어보세요.
불송치와 이의신청
사기죄고소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바뀌나요?
이의신청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의 판단으로 넘기는 절차이고, 결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놓친 사실과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고소 3개월이 지나 버리면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남은 방법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배상명령 신청
사기죄고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비용이 드나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배상명령 절차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그 비용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받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하는 제도입니다. 약식 절차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족 사이 사기 고소
같이 살지 않는 친척도 친족에 들어가나요?
함께 사는지보다 민법상 친족 범위에 드는지가 기준입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