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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기죄고소 질문 모음
사기죄고소 질문 모음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고소장 접수처와 적을 내용, 상대 신원을 모를 때,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법, 친족 사이 사기를 질문마다 한 편씩 풀어 답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사기로 볼 수 있는지는 빌려 간 날의 사정으로 가려집니다.
2026.
고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담아야 할 항목은 비슷합니다.
온라인 거래처럼 상대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 사기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낸 뒤 고소인 조사, 경찰의 송치 결정,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처분 통지까지 이어지는 단계와 법이 정한 기한을…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받는 통지의 내용,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공소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불기소 뒤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고소장에 적는 피해 금액에 약속받은 이자나 위약금도 넣어야 하나요?사기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속아서 넘긴 돈이나 재산상 이익입니다.
약정 이자나 위약금은 계약에서 생긴 청구여서 민사 절차에서 따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에는 실제로 보낸 원금을 먼저 적고, 약정 내용은 경위 설명에 덧붙여 두세요.
여러 번에 나눠 송금했다면 송금마다 따로 적어야 하나요?날짜별로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마다 어떤 말을 듣고 보냈는지 짝지어 두면,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중간부터 달라진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합계만 적으면 송금마다의 설명을 다시 확인하느라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돈 대신 코인을 보냈다면 피해를 어떻게 적나요?보낸 날짜와 수량, 보낸 지갑 주소와 받은 주소, 이용한 거래소 이름을 적습니다.
원화 가치는 보낸 날 시세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두고 그 근거 화면도 저장하세요. 거래소 출금 내역은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파일 원본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은 어떤 형태로 내면 되나요?원래 기기에 남은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복사본을 저장 매체에 담아 제출합니다.
대화가 길다면 시간대별로 중요한 부분을 적은 녹취 요약을 함께 붙이면 수사관이 바로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에는 통화 날짜를 넣어 두세요.
고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피해자가 은행에 상대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송금 확인증에 나온 예금주 표시를 그대로 적고, 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절차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름을 추측해 적지는 마세요.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숨졌다면 가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밝힌 뜻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고소인 자격을 보여 주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 때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보탤 수 있나요?조사가 끝난 뒤라도 추가 진술서나 보충 자료를 담당 수사관에게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빠뜨렸는지, 왜 이제 내는지를 짧게 적고 새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말할 때에는 달라진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상대와 대질 조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으면 꼭 응해야 하나요?대질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려는 수사 방법입니다.
마주 앉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다른 확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엇갈리는 쟁점을 미리 메모해 가세요.
상대가 돈을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써 주면 고소에 영향이 있나요?각서는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돈을 받아 갈 때 속였는지는 그때의 사정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각서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는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을 이미 냈다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은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절차로 회복을 구할지 정한 뒤에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해외로 나가 버리면 공소시효가 그대로 흘러가나요?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상대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있나요?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