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 가족이나 친척 사이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돈 문제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생기면 마음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도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다른 사건과 다르게 다뤄져 왔는데,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그 규칙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친족 사이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고소가 없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고소를 할지, 언제 할지에 따라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바뀐 규정의 내용과 적용 시점, 꼭 지켜야 하는 고소기간, 고소를 취소할 때의 효과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 형법 제328조는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조항을 고쳤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을 면제하던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사기의 장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 사이에서 생긴 사기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개정법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원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막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친족의 범위와 공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촌이나 배우자의 형제처럼 생각보다 넓은 관계가 들어갈 수 있으니, 상대와 나의 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 외부 사람과 짜고 돈을 받아 갔다면, 외부 사람에 대한 부분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사건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 6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친족 사이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 망설이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생기기 쉬운 만큼, 언제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된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날짜를 놓고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작성 순서는 고소장 구성 항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고소 취소의 효과가 큽니다

첫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고소를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같은 일을 두고 다시 고소할 길은 막힙니다. 친족 사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면 사실상 처벌 절차가 끝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화해 과정에서 고소 취소를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돌려받는 약속이 지켜지기 전에 먼저 취소하면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고소를 망설일 때 생각해 볼 것

가족을 상대로 사기죄고소를 하는 일은 법적인 판단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지 말지보다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인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대화로 풀어 볼 부분과 법적 절차로 가져갈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민하는 사이에도 6개월의 기간은 흐릅니다. 결정을 미루더라도 송금 기록과 대화, 상대가 한 약속은 지금 정리해 두고, 알게 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대화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돌려받을 금액과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의 오해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