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준비 체크리스트

피해를 알아챈 직후0 / 6

속았다고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한 줄로 적어 둔다근거: 제230조 제1항(친족 사이 사건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상대와 나눈 메시지를 화면 저장과 함께 원본 파일로 내보낸다근거: 제237조(서면⁠·⁠구술 고소와 증거 첨부) (형사소송법)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 이름⁠·계좌번호⁠·예금주를 송금 확인증에서 옮겨 적는다근거: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 금액 특정) (소송촉진법)
상대가 가족⁠·⁠친척인지, 친족이라면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근거: 형법 제354조⁠·제328조, 민법 제777조
돈을 보낸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리고 안내받은 내용을 기록한다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3조(피해구제 신청)⁠·제4조(지급정지), 이 법이 적용되는 유형인 경우
상대가 쓴 이름⁠·계정⁠·전화번호를 모두 한 장에 모아 적는다근거: 제237조(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워도 고소 가능) (형사소송법)

고소장을 쓸 때0 / 4

접수 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0 / 5

접수한 경찰관서와 담당 수사관, 접수 날짜를 기록해 둔다근거: 제238조(수리 후 3개월 내 송치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고소인 조사 전에 들고 갈 원본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는다근거: 제221조(참고인 진술) (형사소송법)
상대가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정황을 수사관에게 알린다근거: 제253조 제3항(국외 도피 중 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고소 뒤 상대에게서 변제 제안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적고 답하기 전에 조건을 확인한다근거: 제232조(고소 취소 후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조사에서 빠뜨린 사실은 추가 진술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낸다근거: 제2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결정 통지를 받은 뒤0 / 5

재판이 열렸을 때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