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사무소⁠·⁠오시는 길

사기죄고소 때 고소장이 거쳐 가는 창구를 사법경찰관 접수, 불송치 통지, 불기소 처분, 재판 중 피해금 배상 신청 순으로 짚고, 지역 맞추는 법과 사무소 목록을 함께 둡니다.

첫 창구, 사법경찰관

2026년 8월 개정법 아래에서 사기 고소를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입니다. 미리 써 온 고소장을 내도 되고, 쓰기 어렵다면 경찰관 앞에서 말로 피해를 설명해도 되는데 이때 들은 말을 문서로 옮기는 일은 경찰관 몫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해, 석 달 안에 송치할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른 경제범죄와 엮인 사기라면, 형법 사기죄가 중대범죄 목록에 올라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불송치 통지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록만 공소청에 보내고 사건은 넘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 안에 고소인 앞으로 결정서와 이유, 이의 방법 안내가 담긴 서면이 옵니다(제245조의6). 받아 든 날을 기준으로 석 달이 이의 기한이고, 신청서는 그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더 붙들고 있을 수 없고 사건을 통째로 공소청에 넘기는 것이 법의 순서입니다(제245조의7).

두 번째 갈림길, 불기소 처분

송치된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제257조). 기소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서면 항고장을 내는데, 원래 처분을 내린 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갑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항고마저 기각되면 남은 길은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이고, 기각 통지를 받은 뒤 열흘이 신청서 제출 기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판이 열린 뒤 피해금을 구하는 자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법정이 열리면, 사기 피해자는 같은 재판부에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는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1심이나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고 인지는 붙이지 않으며,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곁들입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형법 제39장 사기의 죄가 배상명령 대상에 들어 있어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도 길이 열립니다.

지역을 맞추는 법

고소 사건을 맡을 공소청은 재판할 법원과 같은 구역 단위로 정해집니다(공소청법 제3조). 여의도에 있는 주사무소라면 서울남부 쪽 법원⁠·⁠공소청이 맡는 지역입니다.

아래 목록의 사무소 정보는 공식 누리집 내용과 같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