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준비표: 주장 한 문장에 원본 자료를 연결하기

시간표와 자료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거래 연표는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보여주고, 자료 목록은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날짜순 설명만 길게 쓰는 대신 문장 옆에 대화·계약·이체 내역의 위치를 연결하세요. 제안하는 방식은 법정 양식이나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 재산 이전에 관한 일반 문언에 비추어, 거래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합니다

자신이 받은 메시지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같은 수준의 확인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자료의 작성자·전달자·받은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남겨두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추정하는 문장은 그 근거와 함께 별도 질문으로 표시합니다.

메신저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사본에서 메모하며, 빈칸은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 준비와 실제 접수 방법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하도록 규정하고, 구술로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모든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거나 특정 기관의 관할이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접수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한 사본과 접수 정보, 추가 요청을 보관하세요. 접수와 유죄 판단, 금전 회수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글은 실제 고소를 대행하거나 시효·처리기간·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